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기존에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려고 했지만,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.
주택관리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요. 원래 경비원은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기존에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, 불법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당연시 하며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2018년 말에 내려진 법원 판결로 인해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
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로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의를 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
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기존에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려고 했지만,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.
주택관리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요. 원래 경비원은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기존에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, 불법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당연시 하며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2018년 말에 내려진 법원 판결로 인해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
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로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의를 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
6월부터 경비원 다른 일 못 시켜.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08074000003?input=1195m
이재명, 경비업법 준수, 경비원 대량 해고 시킬 우려있어..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003091144134303
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청소, 조경 등 다른 일 못 시킨다.
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3/11/2020031101485.html